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11월 21일 조간(11. 2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 / 강찬 사무관
					044-201-6750 / 676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 최혜리 사무관
					044-201-3364 / 3365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채희연 과장 / 김석준 사무관
					02-397-7312 / 7334
	배포일시			2019. 11. 18. / 총 10매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선별 권고

◇ 향후 국내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 강화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 (1안) 방사능 농도 지수, (2안) 라돈 방출량, (3안) 표면농도 간이측정

-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 방사능 농도 지수의 개념 >

• (기본개념)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라듐, 토륨, 포타슘)의 방사능 농도(Bq/kg)와 기준값의 비를 나타낸 지수

• (지수형태) 아래의 기본형태(유럽연합 지침)에서 국가별로 관리목표로 하는 피폭선량에 따라 수치를 변경하여 적용

[eqn: I`=` {C _{Ra226}} over {300`Bq/kg} + {C _{Th232}} over {200`Bq/kg} + {C _{K40}} over {3000`Bq/kg} ` LEQ `1```````]

- CRa226, CTh232, CK40은 각각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Bq/kg)

• (적용방식) 체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적용, 대부분 국가에서 권고사항이나, 일부 국가는 표시·준수 의무가 있음

- 지수값을 자재에 표시하도록 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

□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이는 검토과정에서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만이 존재하여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설기간이 최소 2년반 정도임을 고려할 때,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준공이 예상되는 시점

< 지침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

•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

- (예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

• (적용시점) 2020년 6월부터

□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라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19.12)할 예정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11월 20일 오후부터 게재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질의응답.
2. 환기설비를 통한 라돈 저감효과 실험 중간결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강찬 사무관(☎ 044-201-6767), 국토교통부 최혜리 사무관(☎ 044-201-3365),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석준 사무관(☎ 02-397-73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질의응답

<1> 언론 등에서 나온 욕실 석자재의 표면수치는 현행 권고기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수준인데,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라돈 권고기준인 148 Bq/m3은 실내공기 중 기체 라돈에 장기노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정된 값이므로,

ㅇ 자재 표면에서의 간이 측정결과와 이 값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건축자재의 표면에는 라돈(222Rn) 뿐만 아니라 토론(220Rn)이 고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일부 측정기기는 토론을 함께 측정하여 라돈이 고농도인 것으로 표시할 수 있음

ㅇ 토론은 반감기가 55.6초로 짧아 방출 이후 즉시 확산·희석되고, 단기간에 붕괴하여 사라지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국외에서도 토론의 모핵종인 고체 토륨(232Th)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는 관리사례(방사능 농도 지수)는 있으나, 기체 토론 농도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음

□ 따라서, 건강영향을 고려할 경우 욕실 석재 등에 대해 당장 별도로 규제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ㅇ 지침서를 배포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라돈의 방출 가능성이 높은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것임

참고		아파트 욕실 석재 라돈 측정 결과(챔버내 측정, 국립환경과학원)

시료로부터 거리	24시간 평균농도 (Bq/m3)
	라돈+토론	라돈	토론
0cm	3,082.6	141.8	2,940.8
10cm	335.0	38.6	296.4
50cm	64.9	38.6	26.2
100cm	55.9	36.8	19.2
* 언론 등에 보도된 석재(임페리얼 브라운)로부터의 거리별 라돈·토론 농도를 측정

<2>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데 이를 관리방안으로 선정한 이유는?

□ 연구를 실시하여 ①방사능 농도 지수, ②라돈 방출량, ③표면농도 간이측정의 3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ㅇ 방사능 농도 지수가 가장 과학적 근거 및 국외사례가 확실하며, 측정·분석방법, 제도화 용이성 등도 가장 높은 대안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물체에서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분석하는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규제적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유입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방사능 농도 지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별 장·단점 비교

구분	방사능 농도 지수(1안)	라돈 방출량(2안)	표면농도 간이측정(3안)
과학적 근거	높음 국제기구(ICRP) 권고사항 국외 관리사례 다수(유럽)	보통 선행연구자료 일부 존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방법 부재	낮음 토론의 영향 고려를 위한 다수의 가정 필요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문제
측정·분석 방법	보통 표준화된 분석장비 활용 4~5주 소요(방사평형) 분석 자체는 간단한 방법	보통 보통 3~5일(문헌별로 상이) 챔버 실험실 구축, 시스템 조작 등이 다소 복잡	쉬움 간이측정기 활용 즉시 확인 가장 간단한 방법
제도화의 용이성	보통 환경표지, 원료물질 등 기존 제도에서 일부 고려 분석기관 확대 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유예기간 필요	어려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 가능 표준화된 측정방법 개발을 위한 장기검토 필요	보통 표면농도 수치만 제시하면 되므로 간단 지침 제공 수준일 뿐 규제기준 설정은 불가
국민 수용성	보통 라돈이 아닌 라듐, 토륨 등의 함량을 고려하는 간접적 방식 기준을 준수해도 표면에서의 라돈(토론) 고농도 발생 가능	보통 기준을 준수해도 표면에서의 라돈(토론) 고농도 발생 가능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와 직접 연관자어 설명 가능	보통 민원의 원인인 표면농도 값을 직접 제공하므로 이해가 쉬움 148 Bq/m3와 관계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

<3> 지수값이 1이내이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인 148Bq/m3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방사능 농도 지수는 고체 방사성 물질의 함량(Bq/kg)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기체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은 간접적으로 나타내며,

ㅇ 동 지수를 달성한다고 해도 다른 방출원, 환경조건 등 영향이 있으므로 실내 라돈 농도가 148Bq/m3 이하로 충족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음

※ 단, 유럽 연구에서는 20 cm 두께 콘크리트로 구성된 방에서 콘크리트가 지수 1을 만족할 때 라돈 농도 200 Bq/m3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소량사용 자재는 지수 6이하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지수 1이하의 천연석 자재로 인한 실내 라돈 농도 148Bq/m3 초과는 어려움

ㅇ 다만, 라돈의 전구물질(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여 라돈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바,

ㅇ 라돈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여 종합적으로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해나가겠음

<4> 적용대상이 천연석 기반 건축 내장재로 한정되는 이유는?

□ 한정된 기간·비용을 고려할 때, 국내의 모든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관리필요성 및 관리기준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음

ㅇ 따라서, 국외자료에서 관리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 언론에서 다수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천연석재를 우선적으로 검토

□ 연구용역에서 검토한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ㅇ 향후 지침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 예정

<5> 기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이번 지침서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방사능 농도 지수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ㅇ 동 지침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축 공동주택에서는 건설사와 입주민 간 자율적인 협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침서를 통해 주요 내장재 10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방사능 농도 지수 측정을 지원할 예정임

< 기축 공동주택 천연석 마감재 측정 지원 계획 >

ㅇ (신청기간) 2020년 1월 ∼ 5월

ㅇ (신청대상)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아파트(’20.6 이전 준공)에 마감재로 설치된 천연석 기반 자재 대상

- 1개 아파트 단지당 대표 세대의 석자재에 대해 조사 지원

- 사전에 입주자 대표단과 건설사 간 양자합의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방사능 핵종 분석을 지원

* 측정을 위한 자재는 양자합의 하에 신청하는 측에서 제출해야 하며, 동일 단지의 동일 석종에 대해서는 중복측정 불가

ㅇ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건설사‧입주자 대표 등 신청인 정보 및 합의문서, 마감재로 사용된 천연석 관련 정보(원산지, 석종), 해당 아파트의 준공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

ㅇ (신청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

-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본관동(C1) 3층 335호, 042-868-3090

ㅇ (분석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분석기관 측정여력 상 1개월간 약 100개 샘플 조사 가능

※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www.kigam.re.kr)를 통한 별도 안내(‘19.12월중)를 참고

붙임2		환기설비를 통한 라돈 저감효과 실험 중간결과

□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 현황

ㅇ ｢건축법령｣, ｢주택법령｣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기준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06∼)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10∼)

-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자연ㆍ기계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 및 상시 환기가 가능한 성능수준(시간당 0.5회)* 규정

* 환기설비를 1시간 가동 시, 실내 공간 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기량이 교체되는 정도의 성능 수준을 의미함

** 기계환기 설비를 24시간 상시 가동할 경우, 4인 가족 월평균 전력사용량(약 280kWh) 소비세대 기준, 월 10,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발생 예상(평균 소비전력 50W, 단 겨울철에 열회수형환기장치가 함께 가동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

<자연환기 설비>	<기계환기 설비>

□ 실험 개요 및 중간결과(하절기)

ㅇ (실험 목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ㆍ기계환기 설비를 활용하여 실내 라돈 농도별 저감효과 확인 및 적정 환기방안 마련

ㅇ (실험 개요) 실험주택을 대상으로 라돈을 방출하는 자재를 주택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 실내 라돈농도를 설정하여 실험

- 초기 실내 농도를 저농도(148Bq/m3 이내), 중간농도(148Bq/m3의 2~3배 수준), 고농도(148Bq/m3의 3~5배 수준)로 설정하여 환기 효과를 분석

*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라돈 농도 측정

ㅇ (중간결과) 충분한 환기시간만 확보되면 고농도 조건에서도 자연‧ 기계환기 설비를 통해 법적 기준(148Bq/m3) 이하로 저감 가능함을 확인

< 자연환기(0.58회/h), 기계환기(0.5회/h)에서의 실내 라돈 저감효과 >

구분	환기 전	환기 3시간 후		환기 6시간 후
		농도(Bq/m3)	저감율(%)	농도(Bq/m3)	저감율(%)
자연 환기	(저) 133 Bq/m3	111 Bq/m3	16.7%	63 Bq/m3	52.8%
	(중) 290 Bq/m3	198 Bq/m3	31.7%	91 Bq/m3	68.5%
	(고) 734 Bq/m3	327 Bq/m3	55.4%	144 Bq/m3	80.4%
기계 환기	(저) 151 Bq/m3	68 Bq/m3	54.7%	59 Bq/m3 *	61.2% *
	(중) 247 Bq/m3	144 Bq/m3	41.7%	91 Bq/m3	63.2%
	(고) 487 Bq/m3	168 Bq/m3	65.5%	106 Bq/m3	78.2%

* 기계환기 가동 시 저농도 조건의 경우, 농도 및 저감율은 5시간 후의 결과를 측정

- (자연 환기) 환기 3시간 후 실내 라돈의 16.7~55.4% 수준, 6시간 후에는 52.8~80.4% 수준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자연환기는 내외부 온도‧압력 차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기계 환기) 환기 3시간 후 실내 라돈의 41.7~65.5% 수준, 6시간 후에는 61.2~78.2% 수준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성능수준(0.5회/h)에서도 충분히 환경부 권고기준(148Bq/m3) 이하로 저감되어, 현재 환기설비 가동을 통해서 충분한 실내 라돈 저감이 가능

※ 추가로 온‧습도, 기압 등 환경 조건이 달라지는 동절기 실험 결과 및 창문 개방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하여 적정 환기방식을 제공할 예정

□ 향후계획

ㅇ 효율적인 라돈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사용자 매뉴얼 발간(’19.12 예정)